윤 관세청장, 관계기관 부임인사 등 바쁜 일정 소화
국세청은 오는 31일자로 다가오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아 해당 기업들의 신고상황을 최종점검 한다.
특히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짙은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법인 등 6000개 '특별관리'대상 법인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의 관세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관세법시행규칙 등을 공포·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올 2월 산업활동동향과 3월의 소비자물가동향을 31일과 4월 1일에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21일 임명 이후 취임 둘째 주를 맞은 윤영선 관세청장은 부임인사차 관계기관을 순회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 4월 2일에는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가 주최하는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 거절하는 날) 행사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보호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최종점검= 오는 31일로 다가온 200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아 국세청이 최종점검에 나선다.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모두 44만2000개로 이중 탈세혐의가 짙은 6000여개 법인은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지난해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올해 법인세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농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번 법인세 신고는 신고불성실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등 꼼꼼한 관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당(일반)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14/1만(7/1만)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와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를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도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분 주세와 2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오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은 또 29일에 최수종·하희라 부부와 정혜양·션 부부 등 연예인을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겸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30일에는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31일에는 국세통계로 본 한국 CEO라는 이색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 윤영선 관세청장 부임인사 순회= 취임 둘째 주를 맞은 윤영선 관세청장은 부임인사를 위해 관계기관을 순회하고,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예정이다.
29일에는 아침부터 국회→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대검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순회하며 얼굴을 비추는 빡빡한 일정이 준비돼 있다.
또 4월 1일에는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아세안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열어 관세당국의 기업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일에는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TIPA, 회장 정남기)가 주최하고 관세청,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후원하는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윤 청장은 4월 4일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 거절하는 날)를 기념해 열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보호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청장은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하고,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와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취임 후 첫 해외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