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도 무시못해…NYT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각 주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稅源)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부과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28일 경기침체로 세금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 여러 주들이 쓰레기수거나 데이팅 서비스, 볼링장, 이.미용실, 심지어 광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세금신설에 가장 적극적인 주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어주다.
이들 지역에서는 올 봄을 계기로 장례서비스나 법률 자문, 헬기운송서비스, 드라이클리닝 등 기존 면세분야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회계서비스와 광고, 데이터 프로세싱 등에 대한 세금부과안을 내놓은 펜실베이니아의 에드워드 렌델 주지사는 "이런 세금은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극장에서 팝콘을 사먹으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사탕을 먹으면 안낸다"면서 이런 세금체계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세금을 못걷어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다"면서 "지난 2년 간 재정지출 삭감을 많이 해왔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잘 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시간주 역시 그동안 누적된 세수 감소가 이번 세금 신설의 도화선이 됐다.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이 주의 세금은 1960년대 수준으로 줄었다.
세금 부과 지지자들은 미시간주의 경우 서비스업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이런 세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정치적 논란에 파묻혀 무산되곤 했다.
여타 주들도 세금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브래스카에서는 한 의원이 방탄차 서비스와 영농장비 수리, 구두닦기, 박제업, 반사요법, 스쿠터 수리 등의 업종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켄터키 주에서는 골프 그린피와 리무진, 열기구 서비스, 개인조경업 등 일부 고가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나왔다.
현재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부과 수준은 주마다 다르다.
댈라웨어나 하와이, 뉴멕시코, 사우스 다코다, 워싱턴 등 극히 일부 주만이 모든 서비스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 주들은 전기.수토.교통 등 공공서비스(유틸리티) 같은 일부 서비스에만 부과한다.
이런 세금 신설에는 물론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세금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라델피아의 배관공 존 루크씨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한탄한다. 하지만 이 지역 주지사가 추진하는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배관공들도 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내야할 판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조만간 사라질 상황에서 세원 확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