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진리콜 495건…의약품·한약재 리콜 증가세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 방안' 마련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구매 물품에 대한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종합·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안전TF'를 구성할 예정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리콜정보가 부족하고 사업자의 자진리콜이 부진한 점 등 현행 리콜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식해 오는 4월 중 '소비자안전TF'를 구성,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나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시정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공정위는 TF 구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에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 리콜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규정 등을 넣는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와 사업자 자진리콜 실적 495건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재 시행중인 리콜관련 주요 법률 10여개 중 전체 리콜 실적의 86.7%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3개 법률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자동차와 식품 대상 리콜건수는 2008년 대비 각각 45%(137건→75건), 38%(200건→124건) 감소했으나 의약품·한약재 리콜은 26%(182건→2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콜 증가추세인 의약품·한약재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 리콜건수의 87% 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공산품·식품·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법령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며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