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710억원으로 2008년 2729억원과 비교해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0일 '2009년 공정위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총 4664건(2008년 대비 2.4%증가)을 처리해 부과금액 3710억원(2008년 대비 35.9% 증가)을 거둬들였으며 퀄컴의 시지남용행위 2732억원, 5개 음료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263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204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퀄컴의 시지남용행위로 과징된 부과금은 공정위 사상 단일 기업 최대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 4664건 중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1899건(40.7%)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공정거래법 1240건(26.6%), 소비자보호관련법 1038건(22.3%)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과징금 부과건수는 78건으로 2008년 141건보다 44.7% 감소했지만 부과금액은 3710억원으로 2008년 2729억원보다 35.9%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지남용행위가 2882억원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529억원(14.3%), 불공정거래행위가 242억원(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586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건수는 47건(8%)이며 확정된 4건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다.
또한 확정판결 90건 중 70건이 전부승소(74.5%)이며 2008년과 비교 전부승소율은 5.2%p 증가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제한 효과가 큰 카르텔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법 집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