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30일 과세관청 최초로 모의법정을 열어 납세자의 억울한 심정을 체험한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서울본부세관 등 6개 본부세관장을 원고와 피고로 나눠 서로 공방하는 방식으로 자체 모의법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의법정 재판부는 지난 1월 정부법무공단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단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판사출신 서규영 변호사가 재판장을, 김영두·이산해 변호사가 각각 배석판사 역할을 맡는다.
이번 모의법정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사건 중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선별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의법정을 통해 소송수행자가 직접 원고대리인이 되어 부당한 처분인지 살펴보고, 법원의 구술중심 공판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송수행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