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기본법 전면 개편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을 분석해 단계별로 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특성별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7월 말까지 중소기업 3만개와 성공기업 400개를 규모별, 사업경력별, 특성별로 나눠 성장 정체구간, 애로사항, 정책의 유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초기 기업에는 벤처투자, 기술성.사업성평가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서는 기술금융, R&D투자, 생산구조 개선 등을 지원해 성장 동력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성숙 단계에 이르면 직접금융,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해외진출 지원 등 각각 단계별로 맞춤화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과 주조, 금형 등 6대 분야 제조기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신설해 이들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또 성장 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최근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통해 자생력과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고 8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