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실시
국회는 7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 정운찬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사고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등 정치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북한의 어뢰 공격설 등 침몰사고의 원인과 군의 부실 대응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방장관 등 군 지휘부의 인책과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권의 냉정한 대응과 진상 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각이 세 차례나 바뀌었고 생존자들을 격리시켰는가 하면 대통령은 군의 초동대응이 완벽했다고 했다"며 "해군은 뭔가 감추려 하고 대통령은 알아서 덮으라는 묵시적 지시 아니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정부와 군을 모욕해선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군은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한 뒤 일단 판단이 내려지면 끝까지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어뢰를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쉽사리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것도 위험하고 경솔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북한 공격설을 입증하려면 그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며 "북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특정 무기 체계 명칭이나 첩보의 출처 등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1심 선고를 앞둔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사법적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면서도 "한 전 총리는 검찰에서 신문을 거부하는 등 수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등 도덕성에 흠집이 난 이상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번복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복사판이 아니냐"고 따졌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의 동의도, 여야 합의도 없을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며 "더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