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박 및 음식 용역 '영세율 폐지' 등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다.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모두 113만명(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3만명)으로, 2009년 제1기 예정신고 때보다 6000명이 늘었다.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를 찾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중 발생한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작년 정기국회 등을 거쳐 개정된 세법(령)이 적용된다. 따라서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서 바뀐 세법(령)이 없는지 신고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과세당국은 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이 올라간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차를 중고로 즉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이번 예정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이다.
□ 외국인 숙박·음식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국세청은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및 음식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작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과세매출액 93억원, 영세율매출액 20억원, 매입액 48억원이 있을 경우 종전까지는 4.5억원을 부가세로 내야 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2.0억원을 더한 6.5억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율 3.4%→4.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시중 금리가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사무실 100평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318만821원으로 증가된다.
간주임대료 산출 공식은 '임대보증금×4.3%(간주임대료율)×과세대상기간일부/365일'이다.
□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축소=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축소된다.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올 2월1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 "과·면세 업종 공통사용 재화 계산법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고 신고하면 됐다.
하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 계산한 뒤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