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위험부담 집중된 PF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확대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등 성급한 `부동산시장 출구전략'이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꺾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12일 건설협회와 이사철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정부의 재정투자와 세제혜택 등으로 건설업계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민간 건설·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의 기존채권 만기연장 등 미봉책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내재적 부실은 더 커진 상태에서 연장된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등 또다시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DTI 확대시행,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폐지 등 `부동산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내놓자 주택경기가 다시 하락하면서 건설사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나마 건설사들을 지탱해왔던 공공부문도 물량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를 누적시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를 막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적자·부실시공 등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의 주원인인 미분양 주택 문제는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 조성·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 등 정책적 지원으로 부실업체 정리와 미분양 해소를 병행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거 공급부족시기에 형성된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선 등 민간 주택공급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강민석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PF방식이 영세한 시행사 대신 시공사의 신용에 의존해 시공사의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등 다양한 신용보강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 재도입, 합자·유한회사 활용을 통한 초기자본 확충구조 개선 등 건설사에 집중된 위험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조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