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시 토지·임야대장 등과 부동산등기부간의 정보가 상호 불일치해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정보 일원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토지·임야 대장 3천733만 필지와 건축물 707만동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0%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토지·임야대장의 지목코드 누락 등 자체적인 오류는 560만건(중복 포함), 같은 물건임에도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적장부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오류는 3천13만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오류가 토지·임야대장이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토지·임야 대장 및 건축물 대장(시.군.구)과 부동산등기부(법원행정처)를 다른 기관이 분산.관리함에 따라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은 2012년부터 도입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앞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