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어떤 세법안 논의-'선심성' 감세 多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세종시 수정안 특별법

재정위는 13일과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업무현안보고 및 법안 상정 후 15일, 16일, 19일 3일에 걸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는 6월2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각종 세금감면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자칫 '선심성 감세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신설, 택시 LPG 유류세 일몰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4월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수도권'도 포함될까?= 지난 2월 11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5년간 서울 제외한 수도권 60%, 지방 100% 감면)이 종료됐지만, 미분양주택은 2월말 11만6438호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지 한 달여만인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내년 4월말까지 분양가 인하에 따라 60~100%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2만7326호인데 비해 지방 미분양주택은 8만9112호로 수도권의 3.26배에 달했으며, 전국 미분양주택의 78%를 차지해 지방 미분양주택의 상태가 심각해 지방에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재도입하기로 했던 것.

이와 관련 수도권 건설업계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수도권 미분양주택에도 양도세 감면혜택이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수도권 미분양주택에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의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이 재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일몰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또 다시 자행될 경우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택시 유류세 면제 일몰연장=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및 택시 LPG 유류세 면제 일몰 연장 등을 선정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으로 연간 25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연간 급여액의 5%를 대중교통비로 소득공제(한도 200만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백 의원의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근로소득공제(5~80%)로 교통비 등 기타비용을 일괄공제해주고 있어 별도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4월말에 일몰되는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교육세(유류세) 면제가 일몰 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택시 LPG에는 리터당 184.94원의 유류세와 36.42원의 석유판매부과금 등 총 221.26원이 지원되고 있어 택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제외)는 0원이다. 다만, 유류세가 면제되더라도 6월말 일몰되는 유가보조금이 유지되는 한 택시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유류세는 리터당 23.35원이다.

이에 따라 택시 LPG 유류세 면제가 일몰되더라도 택시업계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택시 LPG 유류세 면제의 일몰시기를 2013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안과 2014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 세종시 입주기업 稅감면·해외계좌신고제도 도입 논의=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지원방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등 5개 세종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혁신도시건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인지개발법, 조특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패키지'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6월 지방선거로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도 4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계좌 최고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정부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관련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여서 6월 중순경 해당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심층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LH공사의 청산소득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LH공사는 청산소득세 총 2497억원 중 97억원을 1월초에 납부했으며, 나머지 2400억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상태다.

이밖에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에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4월 국회의 쟁점사안이다. 재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추진했으나 테러자금 유입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속 계류돼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