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은행세-미국·유럽측의 중간자적 입장"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2010.04.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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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 "미국과 유럽 간 이견이 나뉘는데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양쪽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은행세는 G20회의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은행세와 관련 미국과 유럽 간의 입장 차가 크게 나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미국 측은 총자산 500억원 이상 대규모 은행의 비예금 대금차입에 대해 0.15%의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해 10년간 900억 달러를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유럽 측은 국제 간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해 토빈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은행세-미국·유럽측의 중간자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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