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체납자, 알고 보니 거액 '골프회원권'
엉뚱한 근로자에 '휴업급여' 지급-'부실운영'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체납처분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지난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진행한 기관운영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이내에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 본부에서 국토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체납자 토지 등 부동산 보유현황을 체납처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 등으로부터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산하 지역본부 등 지사에서 체납처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지사의 경우 보험료 5700여만원을 체납한 사업주가 공시지가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보유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25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14명의 사업주 및 14개 법인의 체납보험료 7억1000여만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체납보험료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골프회원권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2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41명의 체납보험료 5억800여만원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이 있는데도 공단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은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국토부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체납보험료 징수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또한 부실하게 운영해 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현행 법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취업사실이 확인되면 휴업급여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47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휴업금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197명의 산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 5억80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를 전혀 회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당 지급된 휴업급여 회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