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토대로 내년 상반기 가격평가 실시
기획재정부가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주의 재무제표 계상을 위해 오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 댐, 항만 등의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정부는 4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기반형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종으로 나뉜다.
재정부는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에 국가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 올해 5월 10일과 6월 7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일간 현장 실사점검을 마무리 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상반기에 가격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사점검반을 구성, 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4개 현장점검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사점검반은 1차 현장점검(5월 10일~14일)에서 실사관리·감독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2차 현장점검(6월 7일~11일)에는 실재성 및 원천증빙과 관리대장 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 실사 현장점검을 통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행중인 사회기반시설 실사현황을 파악해 진행률을 제고 등을 통해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에 사회기반시설을 적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