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아재' 유튜버 박효석, "참고인이나 증인 진술조서 끼워맞춰"
"전 성남시 공무원, '비밀리에'라는 워딩 쓴 적 없다고 해"
"검사 주신문과 달리 변호인 반대신문 때 뉘앙스 바뀌어"
◆…[사진=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지난 20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사건 공판에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증인이 참고인 진술 조서에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뉘앙스로 진술 조서를 각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 주요 재판에 참석해 개인 브리핑 방송을 하는 유튜브 '빨간아재'의 박효석 대표는 2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증인 분이 증언 중에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할 때 대체로 검사의 신문 취지에 맞춰 수긍하는 응답을 하다가, 뒤에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더니 '결국 내가 진술하지 않은 워딩이 진술조서에 적혀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증인에 대해 "위례 사업에 대해서 한참 진행 중이던 2013-2014년에 성남시 주택과 주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자 위례 사업을 추진했던 푸른 위례 프로젝트 특수목적 법인의 대표 대행을 했던 주지영이라는 사람이 2014년 5월에 이 위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접수하면서 '이거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그러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지영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며 이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매우 화가 났고 불쾌했다는 이런 진술을 한 걸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인은 '이재명 시장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비밀리에'라는 워딩을 쓴 적이 없다, '내가 몰랐다'라는 진술이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나 민간사업자들에게 뒷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주고, 성남시 직업 공무원들 모르게 비밀리에 준비시켰다는 것(으로 본다)"며 "별로 중요도 높지도 않은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조서를 거기에 끼워 맞춰 워딩을 삽입한 거고, 이 증인이 진술하면서 조금씩 뉘앙스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참고인 진술을 받으면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이라며 "참고인 진술 조서는 검사가 작성하고, 나중에 확인 사인을 받는다. 진술자가 본인의 워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걸 수정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참고인들은 (워딩을 정확하게 고치는 걸)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증인이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는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증인은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업무가 딱 하나다. 사업 계획 승인, 그 이후에 건축 승인 이 단계에서만 담당을 한 거니까, 그 이전에 진행돼 온 과정은 전혀 모른다.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 회람해서 승인 내주는 그 업무만 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가 질문하길, 사업계획 승인이 공모 지침 위반이다. 건설사를 배제하도록 돼 있는데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특수목적 법인과 호반 건설이 공동 사업 협약을 맺고 같이 공동 사업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넣었으니, 공모 지침을 위반해서 불법 소지가 있다고 이 사람을 압박하자, 본인이 당황해서 착각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 "'배신감'이란 워딩은 쓴 것 같다"며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고 주지영이 얘기를 했고, 그 의미는 이러저러한 의미다라고 진술조서에 해석을 해놓았다"고 했다. 이어 "진술서에는 늘공(늘 공무원)들 배제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공(어쩌다 공무원)들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이해했다는 식으로 해설한 게 담겨 있는데, 주지영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바도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의도하는 대로 좇아 마지못해서 한 것으로 의심된다.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법정에서) 표현을 한다. (어쨌든) 증인은 주지영한테 들었다는 건데, 바로 직전에 주지영이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이 잔뜩 적혀 있으면, 주지영한테 직접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주지영한테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물었다"고 지적했다.
'증인 얘기대로라면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뉘앙스로 진술조서를 마사지했다는 뜻이냐'고 하자 "그렇다. 각색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물으니까, 나중에 가서 실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이 사람은 전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보면 비중이 작은 증인"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은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렇게 하나로 묶어 재판을 하는데 한 가지 사건만 해도 참고인 진술조서가 많게는 수백 명, 성남FC 같은 경우 470명"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 아주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로 그걸 판사가 만약 읽어보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는 걸 넘어서서 세뇌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