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행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공급 규모 확대...지원대상도 확대
미취업 청년·중기재직 1년 이하 청년 →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까지 대상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경감...은행 이자의 1.6%p 지원
◆…금융위원회가 4일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1000억원 더 늘린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현재(2000억원)보다 1000억원 더 늘려 3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4일 저소득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공급 규모를 1000억원 더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총 1200만원 규모로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시행령 개정 후 내년 2분기부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끌·빚투'로 인한 투자실패,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첫 대출시, 첫집 계약시 등)에서 수요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컨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 시 유의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 선호하는 수단으로 제공하여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진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 21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함께 현재 금융교육은 각 단체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므로 이를 많이 선택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3 학생이 고1이 되는 내년 상반기 중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고2가 되는 2026년도 교육현장(수업)에서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관련 각 기관·단체가 모여 협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잠정 10월 25일)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층 전반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개선·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계좌개설자는 144만명에 달한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연 최대 6%)에 더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창업·주거마련 등 다음 도약을 위한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간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 수요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는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해 제한된 소득 하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하는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