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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의원은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엉터리 계산법으로 축소하고
초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기타' 항목을 이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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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이 표만 보면 마치 이 세법 감소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3조원 중에 기타에 3.2조원이 있습니다.
74%가 기타 입니다. 이런 기타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이게 기타입니까? 메인이지..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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