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코리아, '쥐꼬리 법인세' 지적에 "법대로 납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니므로 한국지사 매출 아냐"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본사나 저세율국으로 수익을 귀속시켜 '쥐꼬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는 "국내법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지사의 매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며 "통신망 사용 현황을 보면, 구글은 전체의 28.6%를 차지하는데도 1%에 불과한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법인세를 훨씬 적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법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량 대비 매출이 적은 것은 구글코리아가 해당 서비스들의 계약 주체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마존코리아도 구글코리아와 유사한 이유로 국세청에게 1500억원을 추징당했지만 수긍했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인 사업은 클라우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가 계약을 맺는 주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구글코리아 아닌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소명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한국에서 많은 매출액과 수입을 올리면서도 특수관계를 이용해 영업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 "애플은 한국의 조세법과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으며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업이익 등 법인세 계산에 있어 애플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 기준은 한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가 아일랜드 내 애플의 법인세 혜택을 불법 지원으로 판결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고객이 애플아일랜드 법인과 체결한 앱스토어 결제 등 서비스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피터 알덴우드 대표이사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수익의 수준이 아니라 애플의 수익을 아일랜드 또는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과세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애플코리아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애플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수개월 동안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왔고, 완성된 새로운 사업 구조에 의하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소득도 한국 지점이 설립되므로 한국 내에서 과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