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칼럼]

과세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조세일보 | 소순무 변호사 2018.08.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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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가 되기도 하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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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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