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의총서 만장일치 당론 채택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당론 채택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까지 이뤄지면 방통위가 사실상 '0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 등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현 의원 등 170명 이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해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의 탄핵 근거로 ▲위법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비롯한 안건 심의·의결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단독 집행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에서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을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국회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직무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