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고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탓' 발언"
"하나의 혐의만 유죄 나도, 최소 벌금 300만 원 이상"
"민주당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도 국고 반납"
"野 사법부 압박 발언, 뼈아프다는 반증…벌써부터 신경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는 10월 선고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자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는 났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걸로 2심까지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가지, 대장동 일대 개발 담당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가 결정했고 강요한 것이라 난 관여 안 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혐의만 유죄가 나더라도 최소한 벌금 3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했다.
이어 "비슷한 사건들이 그간 선고됐던 전례들이 있어서 그걸 무시하고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 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 확정되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사가 300억원 정도 규모라고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당은 좀 재정이 빠듯하다. 양당이 재정이 빠듯해 상당히 그 부분은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벌써부터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경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 동요가 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9, 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는데, 10월 선고가 나겠느냐' 질문에 "몸이 안 좋아 재판 미루는 건 길어야 2주다. 연속으로 미루기 어렵다"며 "해프닝일 뿐이고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사건이 심플하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 배임이나 뇌물 등 어떤 사건과 합쳐지더라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장인물이 적고 다른 사건과 합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선고 결과가 2심, 3심까지 이어지더라도 상당히 빨리 결론 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1심에서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한 재판이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을 사실상 1심에서 다 불렀다. 서류 하나하나 다 검증해 가면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대로 2심에 가면 더 할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면 2심에서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다"며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됐고 재판 상황도 이 대표에 사실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선고 결과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재판부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굉장히 선 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가 정치로부터 독립해 공정하다는 신뢰의 토대에서 국민도 안심하고 경제도 발전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말로든 법안을 제출하든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솔직히 신경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의혹 사건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10월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