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곧 좋은 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
"법원 역할 배제될 때,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 미쳤는지 깨닫게 된 순간도"
후임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오늘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상정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곧 좋은 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원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헌법의 영장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관 후임으로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26일)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