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서 예금 보호액 1억원으로 상향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정 요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