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과세표준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200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대폭 증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소득금액도 늘어나게 됨
-이러한 영향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증가했으나 새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이 적으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미미함
-이들의 소득세 신고 납부로 인한 세수효과는 크지 않으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
가.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
① 본인공제 : 연 100만원
②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③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00만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60세 이상(194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여자 : 55세 이상(194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자(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와 외조부모를,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
* 2000년 중 연령이 20세가 되더라도 2000년까지는 공제 됨
나. 추가공제
① 장애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 1인당 50만원
② 경로우대 : 기본공제자 중 65세 이상자 1인당 50만원
③ 부녀자 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다.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60만원을 공제
다만, 근로 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함
○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다만, 2000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0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460만원
○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5]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전속계약금
*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함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