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본세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 폭탄'

신고누락, 수정신고,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폭탄 대비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되고 이때 누락된 당해 세금 뿐만 아니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이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인데 때론 본세(本稅)보다 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은 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박상진 세무사의 "'가산세 태산(泰山)' 한번에 넘어라"라는 강좌를 이달 26일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내야 할 추징액중 본세보다 가산세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사장님께서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법의 가산세 규정이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동안 경리팀(세무팀)에서는 뭐했나? 라고 질책하는 사장님들도 많을 것입니다. 결국 경리팀장은 이번에도 임원승진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세법의 가산세 규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강변할 수 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에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교육을 통해야만 세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 1억원(공급가액)을 누락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1.1억원에 대하여 사외유출이 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이사(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있음) 상여 처분을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당해법인과 대표이사는 그에 따른 후속절차(소령 제134조에 의하여 추가신고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본세 등과 가산세 종류를 명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