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강조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17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실효성이 없으니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이제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인 로버트 킹 특사가 북한에 방문해서 북한 인권개선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다"며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가진 미국과 인권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남쪽에 와서 절규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에서 인권이라는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마치 '삐라 살포를 지원하는 법', '북한 인권이 아니라 북한 인권재단에만 관심이 있는 법'이라며 맹비난을 하며 북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하며 퍼주기만 강조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의견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체제의 수호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법 제정이 지연되면 안되며 6월에는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