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와 서민체감경기 안정을 위해 구매처별로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 등 고가물품에 편중된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낮추고, 중소기업 제품 등 서민생활용품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소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공무원연수원에서 이날부터 1박2일간 열리는 '민생점검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제품 구입 소득공제율 확대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넘겨 사용한 것을 전제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체크카드(직불 및 선불)는 2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공제율을 구입처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다만 현행 소득공제율을 유지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상향에서 적용, 차등화할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하향하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차등화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체감경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이디어를 냈다"며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아이디어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용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체감경기를 안정화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등 현금거래가 많은 곳에 소득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득공제 개편방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라는 중장기적인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과표양성화라는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축소·폐지할 계획이지만 근로자들의 반발 등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이상 사용액 기준에서 25% 이상 사용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제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는 올해 말에 또다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어서 추후 세법개정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