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담배회사의 전직 임원과 대주주가 수출용 면세담배 100만갑을 빼돌려 국내에 판매,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5일 수출신고한 국산 제조담배 100만갑을 국내에 유통시킨 밀수조직 5명을 입건하고, 민간담배회사 전 임원 김 모씨와 대주주 유모씨 등 주범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김 모씨와 유 모씨는 지난 2008년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자신들의 담배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기획, 시가 16억원에 달하는 국산담배를 세관에 수출용 면세담배로 신고한 뒤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수출통관책·자금책·출고책·판매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간 판매상(일명 나까마)을 거쳐 국내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 등에 판매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담배 판매시 부과되는 세금 약 15억원을 포탈했으며,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취해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 공모한 국내 유통조직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한 상태며, 유사한 담배 밀수출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분석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민간담배회사는 계속된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