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주간 각 도별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 참석
실천본부, 공약사항 100일 이내 예산반영·입법추진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7일, '100%국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를 본격 출범시켰다.
실천본부는 가족행복 5대 약속 5개팀과 미래희망약속 4개팀 등 총 9개팀 34명으로 구성됐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본부장을 맡았고, 각 분과 별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당선자들을 전문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기간중) 125개 항목에 걸쳐서 공약을 제시했고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2주간 전국을 돌며 각 도별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공약 실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25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본부 출범식에서 "(실천본부는) 우리가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구"라면서 "(공약실천본부를) 공약AS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판매한 제품은 끝까지 책임지듯 한번 드린 약속도 끝까지 챙겨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강조하는 까닭은 총선 공약 실현이 다가오는 12월 대선 정권재창출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이다.
민생 공약 실천을 통해 야권 후보들보다 먼저 '대통령'이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선거유세 중 박 위원장이 제시했던 가족행복 5대 약속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었다. 이에 TF 조직 이름도 공약 이행을 100% 완수하겠다는 의미에서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라고 지었다.
또한 그는 유세 기간 중 "19대 국회가 출범하면 100일 안에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 100%국민행복 실천본부 면면은 = 새누리당은 지난 9일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약속지킴이 22인'을 선정하고 공약실명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비례대표 후보 중 전문성을 참작해서 각 공약에 대해 자신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 배정을 하고, 그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22명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직접 이메일로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총선 선거기간부터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비례대표 의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천본부에 집중 배치해 의사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100% 국민행복실천본부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총선 선거 운동기간 당시 '공약소통본부장'을 맡은 안종범 당선자가 총괄간사로 입법을 담당한다. 예산분야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류성걸 당선자가 맡았다.
가족행복 5대 약속 실천을 위한 건강 분과는 지난 '나영이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신의진 당선자 및 민현주·신경림 당선자, 일자리 부문은 이완영·주영순·최봉홍·이재영 당선자, 주거는 이재균·김희국 당선자 보육·교육은 민병주·김현숙·류지영·현영희 당선자, 청년 부문은 강은희·김상민 당선자가 맡았다.
강석훈·이만우 당선자 등은 경제민주화 신뢰정치 분과를 맡았고, 관심을 모았던 이자스민 당선자는 사회·문화 분과를 맡아 19대 국회 법안 상정을 위한 초석을 닦는다.
⼞ 실천본부,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방점'찍을까 = 박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가족행복 5대 약속 이행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다.
가족행복 5대 약속은 대상을 크게 노년층, 장년층, 청·유아층 3개 계층으로 나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한 '보육완전책임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만 0~5세까지 양육수당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을 통해 아이만 낳으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현행 영아에 한해 부모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외에 부모가 직접 양육과 보육시설 이용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선택에 따라 기본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
이에 새누리당은 앞으로 5년동안 '보육완전책임제'에 예산 28조2852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성과급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사내 하도근로자들을 위한 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증질환 100%건강보험 적용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 100%국민행복 실천본부, 재원조달 가능할까 = 새누리당은 공약 실천을 위해 2013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세출 절감과 세입을 확대해 총 5년에 걸쳐 약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출절감을 통해 약 48조8000억원, 세수확대를 통해 약 40조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세수확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에 따른 5년간 15조5000억원, 과세인프라개선 및 탈세척결로 5조8000억원,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등 세제개편을 통해 나버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출절감에서 법정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연 9조원씩 총 48조8000억원을 절감할 계획.
이 가운데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 관련 추가 소요예산은 5년간 총 75조3000억원이며, '가족행복 5대 약속'에 들어가는 예산은 5년간 총 39조3902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박 위원장이 100일 안에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천명한 만큼, 100% 국민행복실천본부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가 될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