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주 내로 30명 안팎 규모의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전체 승진자 중 4분의 1 가량은 특별승진으로 채워지며, 30명의 사무관들이 세무서장 발령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세제 신청 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 확충 방안을 기초로, 비과세·감면에 초점을 맞춘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선진화법과 60여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2∼3일경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만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 내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 = 국세청은 5월 초순경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로 약 28명∼29명의 사무관들이 세무서장 발령 자격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은 전체 승진자 중 25% 가량을 특별승진 대상으로 배정할 방침이어서, 이번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국세청과 일선세무서는 한층 더 바빠질 전망이다. 이번 신고부터 단일소득·단일경비율 적용자들은 스마트폰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제 해당자는 올해부터 사업용 계좌 신고가 간소화 된다.
2012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도 1일부터 시작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는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대 방안을 기초로 올해 세제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세제실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재정부는 오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발효 초기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와 미국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미 FTA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도 수출입업체 대상 자유무역협정 설명회를 계속하고, FTA 전용 상담전화를 개통하는 등 수출입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번엔 열릴까?" =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안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하고, 내달 2∼3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6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당내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총선 기간에 제시한 125개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난 26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민주통합당은 오는 4일 경선을 치른다.
당초 이낙연(4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전병헌(3선, 서울 동작갑)의원과 유인태(3선, 서울 도봉을) 당선자가 대결하던 혼전세에서 27일 이해찬 전 총리와 손잡은 박지원 최고위원(3선, 전남 목포)의 가세로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급속히 재편되는 모습이다.
□ 5개 부실저축은행 '퇴출' 임박 =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다음달 초 일부 부실저축은행의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5월 첫째 주에 금융당국이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을 발표, 지난해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올해 약 5개 저축은행 추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임원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서 이동은 그리 크지 않은 범위에서 진행되며, 4∼5명 규모의 임원 승진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