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부에 '주의조치'
기획재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특례세율을 적용, 특혜를 줘 72억원의 세금이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특례세율을 연장한 것이 부적절 했다고 보고, 이를 처리한 기획재정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일반 등유와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리터당 90원의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0년 12월31일까지는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리터당 66원이라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특례세율이 적용된 것은 등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열등대체제이기 때문이다. 등유보다 품질이 떨어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재정부는 2011년 1월1일부터 등유와 같은 세율이 적용될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해 2012년 말까지 2년간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등유형 부생연료유의 재활용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 이유로 지난 2005년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특례세율을 5년간 연장했음에도 재정부가 재활용 기술개발이 실제 이뤄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례세율을 또 2년간 재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회사는 2009년 5월부터 1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해 등유형 부생연료유를 재활용해 항공유 등을 생산했다. A주식회사는 2010년 7월부터 재활용 기술로 생산한 항공유를 수출까지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A회사에 재활용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B회사에만 확인, 재활용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일몰기한을 2년 연장했다.
더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재정부는 A회사가 등유형 부생연료유를 수출유나 항공유로 전환하는 작업에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거짓 보고, 결국 개별소비세 72억원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감사원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법령을 개정할 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재정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