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유사재산 판단기준'이 재량적으로 운용돼 과세불복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과 동 시행령에 재산의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납세자의 불복과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고, 이마저도 없을 때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 5월 A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8억4800만원)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B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11억9500만원)을 시가로 보아 이듬해 A씨에게 증여세 4457만원을 추가로 고지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자 조세심판원에서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8억6400만원)가 증여된 아파트의 기준시가(8억4800만원)보다 1600만원이 높고, 동과 층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06년부터 2009년에만 196건이나 됐고, 그중 인용 결정된 것이 21%인 42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용결정의 70%가 넘는 30건이 기준시가가 높은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인용돼, 유사재산 판단에 대한 재량으로 납세자의 불복과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증법 49조 5항의 유사재판 판단기준에,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를 추가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