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원활한 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고유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할당관세 등을 확대해 농수축산물 가격을 잡는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분기 및 최근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재정긴축에 따른 성장둔화와 은행 자본확충이 불러온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축소) 등으로 완만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 증대 등으로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에서 등락하는 국제유가도 對이란 원유 금수조치가 발효되는 7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제 여건도 경기 둔화세가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지난 3월부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등 경기회복 속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물가도 지난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유가, 농산물 수급불안,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국내 U턴 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하며,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기업도시 조세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경기 화성)와 레고랜드(춘천) 등 글로벌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수출입기업 대상 FTA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 수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중 FTA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지난달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알뜰주유소 전환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물가와 밀접한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할당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 침체된 주택거래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척결 노력도 강화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들도 미리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4분기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로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한 결과 성장률이 개선되고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경제 여건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며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간 주도의 경기 회복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