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이 재창업할 경우 체납세액 징수유예를 확대하는 등 고용친화적 세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박 장관은 지난 1/4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리스크 관리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주력했다"며 "4월 물가상승률이 2.5%로 둔화되며, 성장률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유로존 불안 등 대외부문 하방 리스크와 함께 국내 경기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경제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하며 규제완화, 여건조성 등 선제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제지원 등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용시장은 양적으로 호조세가 지속되나 고용률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라며 "재창업 관련 체납세액 징수 유예를 확대하는 등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고용의 질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며 "30대와 베이비붐 세대도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정한 24건의 기업투자 활성화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훨씬 활기찬 경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 "국내관광을 활성화할 황금기회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특수와 국내 관광객 증가로 내수시장 가뭄을 해소할 단비"라며 "각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관광 활성화 개선과제 추진에 진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