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제지원 효과가 미미한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한 '스몰 볼'(small ball)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R&D 세액공제 연장, 대중교통 요금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쏟아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는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과세·감면 최소화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정책목표로 내세운 만큼, 세수입 확보를 위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최근 각종 세제지원 혜택만 쏟아냄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정말로 오랫동안 유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공제로 바꾸며 상당한 비과세·감면 축소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의 신용카드공제 한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고자 다른 소득공제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대신 다른 소득공제를 축소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