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재정 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15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역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2번째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를 통해 6월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이에 경기활성화 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 등 관심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협동조합법 등 정책현안과 함께 지난 2월 1차 협의회에 논의했던 한·미 FTA 활용 지원방안과 관련된 후속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토론과제로 선정, 각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역경기 개선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자체별 관심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시도협의회에 이어 개최될 예정인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소요 부분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먼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서민생활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FTA 활용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FTA 수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우수사례를 청취한 뒤에는 "필요할 경우 정부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는 대선과 같은 큰 정치적 이슈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시기로 자칫 어수선해 질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준비했던 과제들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반기 경제운영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 3차 시도협의회는 오는 10월 경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