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위장 수출입거래와 가격조작 등을 통한 주가조작,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외환 우범기업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세청은 10일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출입을 이용해 위장거래·고가조작 등으로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비자금조성 등 사회적 비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실제 지난 2008년부터 관세청에 적발된 외환사범이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은 매년 3조원대 이상으로 지난해에는 3조8111억원이 적발됐다.
이번 시스템은 이러한 우범요소를 사전에 감지해 적적한 시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 수치가 발생하면 전산에서 원인업체가 자동추출 돼 상시적·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수출입 및 외환거래, 주가정보 등 업체 프로파일링을 강화해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동향 분석을 하게 된다.
또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패턴 및 위험요소를 모델화해 손쉽게 위험요소 해당업체를 선별하고, 위험요소의 조합 등을 통해 복잡하고 첨단화 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위장수출입과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도피·자금세탁, 주가조작 및 사기 등의 사례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과 정보분석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