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이뤄진 집단대출들이 분쟁과 소송에 따른 연쇄연체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매달 전수조사를 실시해,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전체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6000억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대출이란 은행들이 대출자의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대출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집단대출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를 밑도는 아파트의 분양자가 계약취소 등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10년 이후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연체율이 급등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주택담보대출(0.4%)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상황이며, 올해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신규연체율은 올해 초 0.22%(2000억원)에서 4월에는 0.25%로 증가했다.
3월말 현재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21%로 지난해 같은 달(0.91%)에 비해 0.3%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가계대출(0.71%) 및 주택담보대출(0.64%)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잔액은 1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3.3%(3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분쟁에 연루된 사업장은 94개(중복포함)로 집계된다.
권창우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집단대출은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중도금대출로 이뤄져 있어 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하지만 시공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면 대출금 회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한 달에 한차례 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의 전수조사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