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하도급 대금을 업체들에게 제 때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해 6번이나 '민원성' 신고를 당하는 등 부산지역 내에서 원성이 자자했던 한 중견건설업체에 대해 경쟁당국이 과징금에 더해 임원진 교육명령까지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난 2009년~2011년 사이 경쟁 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주)동일에게 밀린 하도급대금(4억200만원)을 즉시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10억5100만원 및 임원진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주)정성종합건설에 대해서도 밀린 대금 1억44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1500만원을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09년 이후 3년 동안 66개 하도급업체와 각종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된 수급계약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총 11억39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또한 동일은 원 발주자로부터 최대 94%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음에도 실제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평균 62% 정도의 현금지급율을 나타냈으며,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338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불법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하도급업체 신고에 의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들의 행위는 모두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동일의 경우 과거 3년 동안 법 위반횟수만 6회로 빈번하게 법을 어긴 점을 고려돼 엄격한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중견건설업체에 만연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임직원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특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서면미교부 등 3대 핵심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동일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인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이며, 정성종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60억원, 매출액 123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 규모인 2차 벤더급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