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습 체납자들의 증권회사 CMA계좌와 수익증권 등을 압류해 체납세금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압류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와 수익증권 3267계좌를 압류하고 모두 2403개 계좌에서 12억6700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체납자들의 증권회사 CMA계좌와 수익증권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증권회사 CMA계좌 등의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 2차에 걸쳐 진행된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으로 2월에 1차 조회를 통해 472건을 압류하였으며, 5월에 2차 조회를 통해 2795건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인출해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1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72건 중 서울시가 먼저 압류한 예탁금과 수익증권에 대해 먼저 7억3200만원을 징수했고, 2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336건 중 서울시가 먼저 압류한 2123건의 예탁금 인출 및 충당을 통해 5억35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압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 통지 및 자진 매각 유도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증권회사 CMA 계좌 압류를 통해서 12억원 이상의 징수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