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시행키로 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통관지원 대책은 수출화물의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상시 연락체계를 갖춰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및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해 준다는 설명이다.
또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처리할 예정이다.
공항과 항만 내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야기되는 보세 화물의 보관장소 부족 문제는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 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