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21.2조원 '증액' 요구…총 346.6조원

증액 편성 어려울 듯…예산실장 "증액요구 타당성 검토할 것"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1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규모는 총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증가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3년도 예상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주로 각 부처의 법적·의무적 지출비용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주요 복지지출 비용으로 48조4000억원이 요청돼, 당초 중기계획보다 3조8000억원 요구금액이 늘어났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도 지원 기간 및 지원율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추가요구됐으며, 임대주택공급 확대에도 4000억원의 추가예산이 요청됐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규모도 7조원 이상 늘었다. 이 부분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

아울러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R&D 지원분야에 1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3000억원, 한·미 FTA 및 ODA 지원사업에 1000억원이 각각 증액 요구됐다.

분야별로 복지(5.3%), 교육(10.1%), R&D(6.2%), 국방(7.6%), 외교·통일(7.6%), 공공질서·안전(4.9%), 일반공공행정(6.3%) 등 7개 분야에서 증액이 요구된 반면 SOC(-10.1%), 환경(-6.6%), 문화(-5.5%), 산업(-5.4%), 농림(-4.8%) 등 5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재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수준에서 예산집행을 관리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안정 등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히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액안이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각 부처에서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요구됐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선 당초 목표로 했던 총지출 규모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외부에서 지적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투입 규모를 줄이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번에 집계된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3년 분야별 요구현황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