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탈세자 105건 조사, 탈루세금 2114억 추징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고강도' 조치
국세청의 단골 세무조사 고객(?)인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들에 대한 세무관리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액의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중산서민층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사채업자, 유통질서 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탈세자 105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211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서민과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악덕 사채업자와 FTA수혜 및 서민밀접 품목임에도 불구, 과다한 마직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고강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연 1400%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선취하고 원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채업계의 '큰손'을 붙들어 1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판매가격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원가를 부풀려 기업자금을 유출해 유용한 업체 등도 털어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해 "하반기에도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와 관세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탈세한 유통업체 등을 색출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