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혐의 40개 업체 일제 세무조사 착수
상반기 역외탈세 105건 세무조사…4897억원 '추징'
국세청이 10일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 최정예 세무조사 요원들을 대거 동원, 역외탈세혐의가 짙은 40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역외탈세행위는 결코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역외탈세혐의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전하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외국 조세당국의 조세정보 교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탈세혐의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40개 업체 중에는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포함됐다.
또한 위장 비거주자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신분을 세탁한 후 배당소득을 받아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한 경우, 해외에서 연예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별도 해외계좌나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 받은 뒤 신고누락 한 연예기획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역외탈세에 대한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말 스위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스위스와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하고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되는 등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 체제를 활용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임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조사를 통해 총 96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5건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4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