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본심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신으로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제2정조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재벌개혁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순환출자 해소를 말하지 않고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는 박 전 위원장은 재벌·대기업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라며 "박 전 위원장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연구서를 봐도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낮다. 실효세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1.9%, 10대 재벌 평균 실효세율은 15.1%"라며 "법인세 추가 인하 혜택은 대기업과 재벌에만 집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시장에 나가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즐비하고 분양 받았지만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모두 돈이 없어서다"라며 "주택 경기를 걱정한다면 건설사들이 착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