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시점에서 실가신고가 필수조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급증하는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세의 부담은 해당 세목의 법정 명목세율을 낮춰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부동산 거래세의 실가과세 실행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양도세의 기준시가 결정원칙에서 실가 결정원칙으로의 전환을 전제할 경우 양도세 자체의 특성상 거래자간 이해의 불일치로 거래가격의 담합요인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거래자간 신고가격 담합으로 한쪽은 취득과세상 이득을 보는 반면 다른 쪽은 중립적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바 이를 취득과세 측면에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화하는 방안 ▲취득단계에서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의 과표를 실지거래가화하는 방안 ▲취득단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인을 없애기 위해 취득세·등록세를 종량세화해 과표를 신고거래가액과 상관없도록 만드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어떠한 대안을 택하더라도 과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급증하는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세의 부담은 해당 세목의 법정 명목세율을 낮춰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거래가로 과표가 확대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현행 세부담 수준으로 맞춰주는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국세와 지방세 세목조정 등 조세개혁을 추진해 취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를 면허세·인지세와 묶어 국세로 통합하면서 양도세 양도가액과 통합된 등록면허세의 등기시 신고가액을 일치시켜 운영하는 실가과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결손분은 보전해줘 세수중립적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된 국세인 등록면허세 세수의 지방 양여금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