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이번 세무조사는 회계투명성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정남 국세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경위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이상 강운태 의원 대표발의)와 이자제한법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등의 검토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국세청이 어제 발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전반적인 수치의 나열에 불과"하다며 "개별 언론사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요구시 국세청은 구체적 과세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의원들에게라도 비공개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택수 의원은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재경위에서 오늘 국세청장을 출석 시켜 정부의 대응방향과 앞으로의 처리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늘 국세청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은 25일 예정된 국세청 보고 때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세무조사 현장에 투입된 팀장 7명 정도를 재경위에 출석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태희 의원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오천 몇백억원씩 추징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세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강운태 의원은 "현 야당이 집권하던 1994년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1996년과 1997년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당시 국세청과 여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원도 "국회에서 비공개 요구가 지켜진 적이 있느냐"며 "차라리 법률가에게 공개가 가능한지 해석을 맡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념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국민간의 쌍방향 여론을 전달해주는 언론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답변을 마치면서 "국세청장에게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