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지난 1978년의 조세부담률이 21.6%로 지난해 1만달러를 넘어선 우리 나라의 22.7%를 밑돌았다.
또 81년 1만달러를 넘은 일본의 당시 조세부담률은 19.3%였으며 86년 1만달러에 도달한 이탈리아 역시 당시 조세부담률이 22.6%를 기록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3달러로 외환 위기 이후 5년만에 1만달러선을 회복했으나 조세부담률이 22.7%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최소한 2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종 준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해 산출한 국민부담률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시점에 각각 26.8%와 27.1%로 지난해 우리 나라의 28.0%보다 낮았다.
지난 1978년에 함께 1만달러에 도달한 프랑스와 독일은 당시 조세부담률이 각각 23.9%와 25.1%로 우리 나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 부담이 높은 유럽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이들 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각각 40.2%와 37.9%로 우리 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86년 1만달러를 넘은 영국의 당시 조세부담률은 30.8%, 국민부담률은 38.1%로 국민부담률은 프랑스보다 낮았으나 조세부담률은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