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규정을 악용한 세금포탈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정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특소세 환급이 적용된 이후 환급규정을 악용한 부정환급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LPG부탄은 속성상 LPG프로판과 일정비율 혼합해 판매하고 있어 일부 충전사업자 등이 판매시 혼합비율을 속여 세금포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재경부 김낙회 소비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가정용 부탄에 대한 환급시 환급처리지침에 의거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며 "일부 사업자 등의 혼합비율 조정을 통한 부정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