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사설학원비 소득공제 불가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2003.09.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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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사설학원비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소득공제제도의 기본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학원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사설학원 과표 투명화를 위해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할 경우 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금으로 학원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사설학원비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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